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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장경제칼럼] 오래된 미래, 공공부문 개혁
국공립
학교
, 국공립병원과 병행하는 사립
학교
및 사립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정부는
등록금
과 진료비를 엄격히 규제하고 그 반대급부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민간이 세운 조성봉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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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23